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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李 정부, 대출규제...서민 이자 부담 가중시킬 것"

2025-07-14 48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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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 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효과는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