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7월 20일](/uploads/contents/2025/07/adc362bfea356099b29f8545244377f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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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시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소년이나 가사, 이혼 등 가정법원의 고유한 사법·복지 기능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주권에는 관련 사법 인프라가 전무하다"며 "전북도민의 사법 접근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충북·강원·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 시도 가운데 하나로, 현재는 가사나 소년 보호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