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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방송3법' 오늘 본회의 상정, 맨 앞에 처리"
2025-08-04 16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증원과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공적 요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지칭합니다.


'방송3법'에는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사 추천 주체는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늘어나며, 이중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MBC·EBS 5명, KBS 6명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를 위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방송3법'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개별 법안들에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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