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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부 청년 일자리 대책 한계.. 비정규직 철폐해야"

2025-09-10 202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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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에 대해 "청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일부 긍정적이지만, 현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근본적인 한계와 위험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불안정 고용의 확산, 교육·훈련 비용의 개인 전가, 그리고 AI·자동화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능성은 청년 세대의 생계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의 핵심 문제는 고용의 양적 부족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 '공공·정규직 일자리 대폭 확충', '비정규직 철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등과 같은 원칙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구조적 개혁을 전면에 둔 대책을 제출하고, 노정교섭 제도화 및 실질적 협의를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