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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부정수급 3년간 72% 늘어
2025-10-13 53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자료사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 2022년 136건에서 2024년 234건으로 3년간 72%가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액은 같은 기간 3억 6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으로 무려 213% 급증했으며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3년 평균 8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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