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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은 당연.. 정쟁 중심에 넣지 않길"

2025-11-03 66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KTV이매진

대통령실은 이른바 '재판중지법'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 중단 요청이 이재명 대통령 뜻이냐'라는 질문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며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대통령실은 (반대) 입장에 대해 바뀐 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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