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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 감찰 수사 지시
2025-11-26 27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KTV 이매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법관을 상대로 일부 변호사 및 검사들의 인신공격과 재판방해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한 여러 물의가 빚어지고 있고, (이 대통령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 것 역시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가치를 흔든 행위라고 보셨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후 재판부의 법관을 향해 욕설과 비방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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