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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 공백, '지역의사제'로 메울 수 있을까
2025-12-11 132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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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취약 지역에서 의사 부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면서 일정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됐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지만, 의료계는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어 지역 의사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취약 지역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우기 위한 보건지소.


하지만 매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들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의사가 방문하는 순환 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체 방안으로 '지역의사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실 00보건지소 관계자]

"저는 찬성이에요. 선생님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한 분이 세 군데를 순회 진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졸업 뒤 필수과와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일정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자발적으로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계약형’ 모델이 함께 도입돼 취약지에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의대생]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 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역의사제 하면 그런 곳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 지난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지역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황상원 / 경남 삼성창원병원 진료부원장]

"내과, 외과처럼 영입이 어려운 분야의 의사를 여러 분 채용할 수 있었고, 최소 5년 이상 근무하실 예정이라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기 어렵고, 선발 방식 차이 때문에 의대 내부에서도 교육 격차와 사회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역에 정착하기보다는 ‘의무기간이 끝나는 즉시 떠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협회장]

"거기에 유인책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안 만들고.. 지역 의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20명 보더라고 50명 버는 정도의 예를 들어서 최소한 2배, 2.5배, 3배 정도의 수입을 보장하면.."


이와 함께 전북에서는 장기적 의료 인력 양성 체계인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신입생을 뽑더라도 지역 의사를 배출하는데 10년 정도가 걸리는 상황이라 그 사이 농산어촌의 의료 공백 문제는 여전히 발등의 불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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