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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없는 지역형 기본 소득 발표 비판
2026-01-04 834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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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 도입되는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 사회에서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은 지난달(12월)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에 실패한 뒤, 발표한 무주형이란 이름을 붙인 지역형 기본 소득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재원 마련 방안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정책 발표로, 군민들의 기대 심리만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근거 없는 정책 홍보 중단,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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