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다음 달 4일 시작

2026-02-25 75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1심 재판부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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