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 출신이 민주당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전주시의원 후보 자리에 보조금 유용 전력이 있는 인물이 공천된 건데요. 

과거 전과가 있는 후보 공천에 이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가 최근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단체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2년 전 단체가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 등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 놓고도 사업을 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썼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체의 대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전주시의원 비례 3번 후보로 공천한 유시선 후보입니다. 

지난 2018년 해당 장애인 단체 부대표에서 시작해 출마 직전까지 대표를 맡아 온 인물입니다.

당시 전주시는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1천8백만 원을 모두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300%인 5천6백만 원을 제재금으로 부과했습니다. 

또, 2028년까지 3년간 수행 배제 즉 문제를 일으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취할 정도로 사안은 엄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시선 대표는 어떻게 민주당 공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후보 신청 과정에서부터 빈틈이 있었습니다.

후보들에게 범죄수사경력은 요구하지만 행정처분 경력 증명은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주시가 부정 행위를 확인하고 수행배제 결정을 내린 지 반년 후인 지난 18일에야 보조금 유용으로 행정 처분한 사실을 공개하는 바람에 제대로 공론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공표 이후)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예방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시일이 걸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렇다보니 민주당은 심사 과정에서 이 사안을 인지했지만, 유 씨의 해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당시 단체 대표로서 책임이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례 대표 신청과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시선 / 민주당 전주시의원 비례후보]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형사 처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유씨의 공천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부정 사용 이력을 지니고도 민주당의 허술한 공천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유시선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전주시의회 비례의원으로 입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