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 분야 지원금 배분 비율을 바꾸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10일) 국가 세금의 20.79% 규모로 고정 편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부금 개편을 위한 실질적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현행과 달리 명목성장률에 따라 교부금이 배분된다면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에 따라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등 안정적인 교육 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