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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앙금'에 험해지는 발언.. 관할권 갈등 해법 어떻게?
2026-09-09 116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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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결정 뒤 화해 제스처가 나왔지만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은 좀처럼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16년 넘게 이어져 온 뿌리 깊은 감정의 골이 자리하고 있는데, 매 결정 때마다 지역 이익을 앞세운 각 지자체의 극단적인 여론전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결정 이후 "그간의 법적 분쟁을 중단하자" 군산시의 제안,


정성주 김제시장과 시의회는 "뻔뻔한 일"이라고 군산시를 비난하며 단번에 거부했습니다.


[이정자 / 김제시의회 의장(어제)]

"(새만금 2권역에 대해서는) 끝까지 불복하며 갈등을 조장하더니,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 앞에서는 승복과 상생을 들먹이는 것이 '군산식 상생'의 민낯인가."


정성주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는 승복할 거냐는 질문에 "시민들이나 의회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이 취합돼야 할 것 같다"라고 답하면서 "2021년 군산시는 2호 방조제 대법원 패소 뒤 헌법소원까지 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새만금과 접한 지자체 간 앙금에는 무려 16년 넘게 이어진 관할권 분쟁의 역사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지난 2010년 새만금 북측인 3, 4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을 시작으로, 1, 2호 방조제와 수변도시, 최근의 신항만까지 끊임없이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집회와 단식, 삭발 등 행동 수위를 높여갔고,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서로를 향한 발언은 험악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김영일 / 군산시의회 의원(지난해 10월)]

"신항 주변에서 끊임없이 환경 정화 활동, 축제 등을 개최하고, 김제는 계속해서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경 / 김제시의회 의원(지난 2월)]

"무리한 주장과 정부의 결정에 사사건건 불복 소송을 반복하며 지역 간 반목을 심화시켜 온 쪽이 누구인지.."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제로섬 게임' 구조에 선출직 촉매제가 된 지역 정치인들의 선명성 경쟁이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이제는 정치적 해결보다는 소송이 통과의례가 돼버린 겁니다.


[이상민 /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역의 이익에 기반한 주장이 가장 정치적 선명성이랄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극단적인 경쟁관계로 이 논의를 풀어왔다고 하는 게.."


조정과 중재를 사실상 포기한 전북도를 향해서도 양쪽 지역의 표심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화되는 분쟁 해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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