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는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벌써 아홉 달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원래 이달쯤 내려오기로 한

정부 지침을 이유로 그간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미뤄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위탁 노동자 문제가 더 꼬여버렸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9개월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를 이유로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는데, 그간 전주시는

대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직 고용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정부가 위탁 청소노동자에 대한

고용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기로 해

일단 기다려보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ＩＮＴ▶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올 9월 중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도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쯤 전 정부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위탁 청소노동자 업무를 맡을 부처를 정하기

어렵다며,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겁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아홉 달이나 서로 판단을 미루다 결국 전주시에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ＳＹＮ▶ 고용노동부 관계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소관(기관)은 환경부에요. 민간위탁을 할 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자치단체장에 있거든요.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건 또 행안부(행정안전부)고... 세 개 부처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전주시는 뒤늦게 공론화 절차를 준비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가 돼 버린 위탁 노동자 문제를 기초단체 홀로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ＩＮＴ▶ 김병룡 (전주시 청소관리팀장)

구체적인 인력 (고용)기준이나 임금 표준모델이 제시됐으면, 저희들이 (직접고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손 쉬웠을 텐데...

위탁 청소노동자들은 정부와 전주시

양쪽으로부터 의미 있는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언제 끝날 지 모르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우면서

현실은 외면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ＩＮＴ▶ 전권희 사무처장 (민중당 전북도당)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큰 고비입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내세워

노동자도, 지자체도 헷갈리게 만든 건 아닌지

현장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