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무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상습 학대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끊임없는 시설 장애인 학대에

인권 보호기관이 역할이 의심받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번에도

고작 '인권 교육'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장애인 단체와 인권 단체 회원 10여 명이

전북도청 청사 진입을 시도합니다.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이 가로막자

서로간 고성이 오갑니다.

석 달 전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는

청사 출입 통제장치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됐습니다.

◀ＳＹＮ▶

((도지사 님은) 일정 있으셔서 안 돼요.) 어떻게 일정이 안 돼요. 맨날 이런 사건 터지는데....

무주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인

'하은의 집'에서 또 다시 불거진

장애인 학대 사건에 분노한 인권단체 회원들이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나선겁니다.

시민단체들은 6년 전 자림원 사건부터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수수방관만 했다고 비판합니다.

◀ＩＮＴ▶양혜진/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관계 기관들이 자꾸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두는지 너무 안타깝고요. 진짜 땜질 처방식으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무주 하은의 집 학대 사건 가해자인

사회복지사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뒤늦은 조사로 결정적인 증거인

사건 전후 폐쇄회로 tv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상습 학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시설 내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인권지킴이단 등의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

예방은 물론 진상 규명조차 어려워진 겁니다.

◀ＩＮＴ▶송기춘/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그런 문제를 직원들이 서로 몰랐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시설 내에서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인권지킴이'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주체인 전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가해자 분리 없이 2주 동안 방관한 채

'단순 다툼일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까지 드러냈음에도,

전라북도는 문제의식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껏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확대 수준입니다.

◀ＳＹＮ▶전라북도 관계자

(타 시도에도) 조금씩의 문제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학대 사고나 그런게 언론에 안 드러나서 그렇지... 모든 거를 완벽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설 종사자도) 사람인지라 욱할 수 있고....

반복되는 도내 시설 장애인 학대의 배경에는

이처럼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내걸고도

정작 제 역할에는 소홀한 기관의 무책임에

좀처럼 바뀌지 않는 전라북도의

안이한 인권 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