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인구문제를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인구소멸, 지방소멸입니다.

30년 이내에 인구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예측은 공포감까지 주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몇몇 지역은 지도에서 사라지는

걸까요?

인구소멸 위험지수의 실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정태후 기자.

◀ＶＣＲ▶

지난 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도입한

인구소멸 위험지수.

[C/G]단순히 20세에서 39세 사이의 가임

여성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로

산출됩니다.

산출된 지수가 1이상일 경우를 정상으로 잡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가임기 여성이

남여를 합한 노령인구의 2배가 돼야 겨우

정상을 유지한다는 얘깁니다.

말 그대로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폭발적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인구구조상 실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산출된 지수를 가지고 마치

30년 이내에 인구가 소멸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C/G]실제로 전라북도의 경우 지수가 0.2

이하인 임실,진안,무주,고창은 대표적인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ＳＹＮ▶신현영 전라북도 대도약기획단장

저출생률이라던지 시도간 인구 전출입, 이런 사회적 증감을 보완해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병행해서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G]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중년 인구가 무려 32%에 달하는 상황.

문제는 이들이 노령인구로 편입된다해도 인구

소멸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인구소멸지수는 급격히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예측성은 오히려 지방인구

감소에 대한 이해도를 역방향으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마치 출산률만의 문제인양 곡해되고 지방정책이 출산장려정책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인구소멸지역으로 지목된 주민들의

뼈아픈 열패감은 덤으로 따라붙는

부작용입니다.

◀ＳＹＮ▶이원택 의원 민주당 지방소멸 T/F

지방에 내려가면 뭔가 활력있고 인생의 꽃을 피운다기보다는 소멸에 가깝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일개 대학교수가 제안한 인구소멸

위험지수...

인구감소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에는 충분했지만

이제는 그 효과 이상의 부작용과 정책의 왜곡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N.정태후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