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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사회주택' 논란.. '건축비만 퍼주기'
2022-01-20 857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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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주형 사회주택'이 논란입니다. 


본래 의도했던 지역민이나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는 온데간데없고, 전주시가 직접 3.3제곱미터당 건축비 천만 원의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정책이 과연 지속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곳곳이 빈집인 전주 팔복동, 전주시는 이곳에 '전주형 사회주택'이라며 24억을 들여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짓고 9가구에게 임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책정된 건축비가 3.3㎡당 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주변 시세의 2배가 넘어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

 

(쓰리룸 9개 정도 규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9억, 10억 간다고 봐야죠. (10억 안쪽이군요?) 예. 20억이면 많죠. 


민간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기존 방식이면 주택 2채를 공급할 수 있는데 왜 건물을 신축하려 하는지 지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실제 사회주택사업을 10년 이상 추진해온 서울에서도 이 같은 신축 공급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능숙하기만 하면 공공이 잘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LH만큼 능숙하게 못 한다면 사실 민간에게 맡기고 표준 단가로 매입하는 것이 낫죠. 


다소 생소한 사회주택은 지역 주민이나 사회적경제주체에게 지자체가 토지를 저가에 빌려주거나 건축비를 저리로 대출해 민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안정 대책의 하나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공사를 실행하면 조달청 표준품셈 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고 주민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어 우회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지역 주민 


철거 비용 부풀리기, 건축 비용 부풀리기, 건축업자를 제대로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 공정하게.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다 돈이 세어 나가는 거에요.    


하지만 전주시는 기존 매입·임대방식으로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며 직접 공사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나 지역주민의 요구가 배제되면서 말로만 사회주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용욱 전주시 주거복지과장 


(이게 공공주택입니까? 사회주택입니까?) 아, 준공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주택 아니죠?) 준공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내부자료에서도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민간건물 신축단가는 3.3㎡당 532만 원이지만, 전주시가 신축할 경우 875만 원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일단 추진하고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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