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라북도가 국민의힘 동행의원들에게 한꺼번에 명예도민증을 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를 겨우 통과하기는 했지만 공적이 명확한 대상자가 아닌, '나중에 잘해달라'는 청탁 방식이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장에는 전라북도가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호남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발족한 전북 동행의원 19명에게 한꺼번에 명예도민증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특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예산과 정책 등 협조사안이 많기 때문에 추진한 방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방상윤 /도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

도의회 본회의에는 통상 수십 건의 안건들이 상정되는 탓에 대게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게 상례지만 표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 중 찬성 20명, 반대 1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찬성 의견 가운데 한 명만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졌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1996년 도입된 이후 30년 넘는 기간 동안 모두 290명에게만 수여된 명예도민증.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7명이 포함돼있지만 모두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한 명확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앞으로 잘해달라'는 청탁 형식으로 수여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문제로 인식됐던 것입니다.

[오현숙 /도의원]

"(공헌할 것이라는) 예측을 통해서 명예도민증이 수여됐거든요. 그것은 뭐, 기여하지 않으면 명예도민증을 다시 회수할 수도 없는 문제여서..."

명예도민증 수여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시도 조례는 시책 추진에 협력했거나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조례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도지사가 인정'하면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공헌하기도 전에 미리 주는 명예도민증.

자칫 공수표로 전락할 경우 그 위상 또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