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김문수 "국회의원 10% 감축할 것...불체포·면책특권도 폐지"

2025-05-22 387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28년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플럼북이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미국 연방정부 관직 리스트를 말합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 10% 감축을 강조하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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