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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쿠폰' 받는다

2025-06-19 6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대통령실

국민 1인당 최고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비쿠폰'은 총 13조 2,000억 원(국비 10조3천억 원·지방비 2조9천억 원) 규모로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6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됩니다.

또한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합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의 본질적 기능은 민간이 과열될 때는 억제하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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