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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추경 남용' 우려, 편성 요건 강화해야"
2025-06-19 5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제도가 느슨하게 운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장은 오늘(19일)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전쟁이나 경기침체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이 엄격한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재정은 예산 변경 필요에 의해 추경이 편성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후 점검을 위한 성과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어 추경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사업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불용처리하는 행정편의적 악습이 지속돼 왔다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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