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신사 대리점에서 벌어진 사문서 위조와 명의 도용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습니다.

일명 대포폰 개설이 가능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인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나 대리점 모두 책임지려하지 않는 듯한 모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씨처럼, 본인도 모르게 휴대전화나 워치가 개통되는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단말기 가격을 속여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190여 건, 명의도용 분쟁도 9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휴대폰 판매업 종사자 A]

"고객이 휴대폰 개통하고 정보 이동하는 사이에 그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두세 개씩 더 개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상 말하면 끝도 없죠."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선 실적 압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휴대폰 판매업 종사자 B]

"솔직히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자기 실적이 좋아야겠죠. 실적 관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현재는 대리점이 시스템에 위조한 계약서 정보를 등록해도 통신사는 '공식 계약서'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신분증 이름과 서류상 이름이 다를 정도로 허술한 위조였지만, 통신사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계약서를 출력하면 실제 개설자가 작성한 서류도 딸려 나오는데 한눈에 봐도 이름과 서명 모두 확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통신사는 진짜 계약서를 오히려 참고용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공식 서류가 아니고 대리점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서류예요. 그냥 스캔으로 들어가만 있을 뿐이지. 완전히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통신기기 개설용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제공한 쪽은 통신사이지만 본인 확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대리점에 미루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그거는 이제 대리점에서 잘못했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시스템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가입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태블릿으로 사인도 그냥 자기네들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통신사 가입 시스템에는 계약서 상 서명의 진위 여부나 본인 인증을 교차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위조 서류로 통신기기를 개통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김 모 씨 / 피해자]

"이건 본사가 너무 무책임한 거죠 지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

취재가 시작되자,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대리점을 상대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