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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尹 구속적부심 출석에 '법치 파괴'

2025-07-18 40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와 재판을 거부하면서도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 편지를 보냈다"라며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장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내란 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정 당국을 향해 "특검의 강제 인치 지시를 거부하며 윤석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교정 당국에 묻겠다"라면서 "전직 대통령이라서 윤석열이 혹시 무섭나, 그러면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응당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당국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심사에 직접 출석했으며,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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