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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경찰관 1심 무죄.. "경찰도 무죄추정 원칙 적용하라"
2025-08-22 4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경찰들이 내부 징계 절차가 일선 경찰관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 조직이 외부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제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은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다 파면됐는데, 지난달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파면 취소 요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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