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자료사진]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농업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양곡과 할당관세 정책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감 이슈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벼 재배면적 조정과 전략작물 생산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수입안정보험도 가입률이 저조해 양곡정책 전반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정부가 물가관리 수단으로 쓴 할당관세 정책 역시 품목별 편차가 커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