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의 6자 간담회가 조금 전 시작된 가운데, 참석자의 주요 모두 발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전주와 완주에서 멀리서 오셨고, 또 전주 완주를 대표하는 두 국회의원을 함께 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6월 완주군민께서 통합 건의로 통합 논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 4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 방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역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완주를 방문했는데, 전주, 완주 시군민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소한 절차상의 합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실시됐던 통합 논의 당시에도,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이견이 없었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에도 의견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진전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나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든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호영 더불어민구당 국회의원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지금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여러 호기를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통합을 둘러싼 그간의 경과를 보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간 통합 논의를 봤을 때, 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더 커진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사를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신 행안부 장관께서, 과거 전례와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책임 있게 판단하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행정체계 개편 문제는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 문제 뿐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단체라고 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자치권을 지키면서도 교통, 산업, 환경 등 공동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단체라는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 을)]

행안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6월에 완주 군민 발로 시작된 통합 문제는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찬반측의 주장만 부딪치면서 갈등만 키우는 형국이었습니다.

통합의 혜택을 봐야 할 시민과 군민들은 고통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30년간 추진된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더 공론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들여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민 투표를 실시해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승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이 자리를 오래 기다렸는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6월부터 주민들의 통합 제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제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율과 참여를 그대로 보여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엄 사태와 대선 등으로 일정이 많이 지연됐고, 지역 내 갈등과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안 의원님 말씀처럼 절차적 정당성,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주민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반 갈등을 가장 최소화할 방법으로 나름의 신사 협정을 맺어 주민투표에 앞선 공동 운동이라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플랜카드 배치, 방송 토론회와 13개 읍면동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방법에 관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북 나름의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선도 3주간의 공식 선거 기간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2주 만에 선거를 합니다.

지금 정보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공론화가 가능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협의로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조속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범기 / 전주시장]

중요한 사안이고 갈등도 있고, 지쳐 있기도 한 상황에서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통합 시도 가운데 관 중심의 시도가 아닌 민 중심의 통합 논의이기 때문에, 결론도 군민들이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식을 택하는 문제는 승복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투표가 승복이 가능한 게 아니겠다,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북 발전을 위해 올림픽 준비 문제나, 대광법 개정에 따른 대응 문제 등 미래로 갈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유희태 / 완주군수]

완주군은 통합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설명회라든지 마을 담당 출장,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의도했습니다.

벌써 논의가 1년 3개월 됐습니다.

여러 대안이 있는데, 갈등이 너무 심하다면 구태여 주민투표에 부치지 않고 중단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고심해 왔습니다.

이제는 중단하든가 투표하든가, 행안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은 여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행안부가 투표나 중단이나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 올립니다.

자세한 기사는 추후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