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공을 쏘아 올렸지만 해당 지역이 적어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런 가운데 무주군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자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지 주목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농어촌 기본소득. 

하지만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순창을 포함해 전국 7개 군에 불과해 여러 지역이 추가 선정을 요구하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주군이 시범 사업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어 정부안인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할 수는 없지만, 인구 감소라는 절박한 현실에 금액을 낮춰서라도 시작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황인홍 무주군수]

"이대로 포기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돼서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으로 가자는 결의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 공모를 준비했던 터라 기본소득 재원 확보나 활용 방안은 어느 정도 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무주군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세우는 등 기본소득 선순환 모델을 공모 당시 정부에 제시했었습니다.

군은 전담팀을 꾸려 구체적인 지급안을 마련하고 조례 정비 등을 거쳐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서 탈락한 전국 지자체가 무주군의 행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입니다.

순창 등 정부 사업 선정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역별 추진단을 꾸려 직접 관리에 나서지만 무주군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성과 없이 정부 사업 탈락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정도에 그친다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생회복지원금처럼 현금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상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주형 기본소득이 정부가 쏘아올린 보편적 복지 개념을 확산시키고 안착시키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