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송전탑 갈등이 확산되자 정치권도 전기 생산과 사용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갈등을 줄이겠다며 여러 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은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큰 가닥을 잡아야 일이 풀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범 초부터 에너지 분산을 통한 지역 자립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하지만 생산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 조정되지 않는 한 온전한 지산지소나 전력망 계획 새판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종민 / 무소속 의원, 지난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하고 RE100, 이 3가지 측면에서 크게 장애물이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 다 몰빵(집중투자)을 하냐 이거죠. 위험한 거예요 이게.."

수도권을 위한 전력망 갈등 외에도 지산지소를 위한 실증 사업 추진도 지역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구는 높은 관심 속에 전국 10여 개 시도에서 신청했지만 부산과 전남 등 4곳만 선정됐습니다.

전북 등 탈락한 지자체들은 지역 내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직접 전력 거래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또 변동성이 약점인 재생에너지를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 ESS 확보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원들마다 데이터센터 분산이나 새만금 RE100산단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그 생산한 전기마저 외부로 보내게 되면 균형발전 문제는 풀기 어려워지고 지역의 RE100 산단도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재생에너지가 공언대로 지역을 살리는 훈풍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지역소멸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아픔이 될지는 이재명 정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