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후백제 유적 발굴로 개발이 중단된 전주 종광대 구역에 대한 천 억원대 보상 문제가 국비와 도비, 시비를 모두 마련하지 못해 난항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지 보존 결정 이후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부실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가유산청이 전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도 지정 유산은 지방자치 고유 사무로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며, 임시 보존조치 중인 종광대 구역 내 유적을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시도 기념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종광대 토성의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 이후 전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해 최종 고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빌미가 된 겁니다.

[이성국 / 전주시의원]

"국가유산법 제13조 제2항에 시·도 지정 유산 및 시·도 등록 유산 대상 사업.. 국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재식 /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장]

"시·도 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도, 종광대 토성에 대해 전주시가 보존 방안과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못박은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현지 보존'을 계속 추진하겠단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뚜렷한 재원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종광대 토성이 향후 사적으로 지정되면 국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적 지정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조합원 보상은 코앞에 닥쳐있습니다.

[이성국 / 전주시의원]

"조합원들은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다가 사적 지정 안되고 하면 그거 다 전주시가 재정 떠안아야 하고.."

[노은영 / 전주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적 지정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학술대회 거쳤듯이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

행정감사에서는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 직후 전주시가 서둘러 조합에 보냈던 보상 계획 공문이,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종광대 토성의 '현지 보존'은 현재 조건부 결정으로, 실제 고시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유산 보존'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부딪힌 난제 앞에 전주시가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허술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