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3일 진행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 반드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건희의 책임 회피와 법정 내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이 국민적 요구와 사법 정의의 칼날로 엄정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재판이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