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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가짜뉴스, 관용 없이 뿌리 뽑아야"

2026-02-26 77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에 있을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이에 대해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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