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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장애인도서관.."비리 의혹에 무단 점유"
2022-05-01 30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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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년 전쯤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져 오랜 기간 운영을 멈춘 장애인도서관이 전주에 있습니다.


20여년 전 설립된 도서관은 과거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건물을 공짜로 빌려 사용해왔는데요.


각종 비리 문제에도 행정당국이 그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전주 시내 한 시각장애인도서관입니다.


4년 전 전주시청 감사를 통해 도서관장인 62살 A 씨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수사가 이뤄졌고, 시각장애인용 녹음 도서를 만드는 등 각종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을 한다며 지원을 받아 횡령한 보조금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도서관장 A 씨.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지출했다고 소명했지만 결국 최근 1심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각장애인도서관이 들어선 이 건물은 실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가 건물주입니다.


자치단체에선 이처럼 공유재산을 빌려줄 경우, 임대료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 도서관은 공익사업을 전제로 이 건물을 무상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도서관이 합법적인 특혜는 특혜대로 누리면서 수년째, 사실상 자리만 축내고 있다는 겁니다.


도서관 문 앞엔 미처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들과 수개월째 생활 흔적이 없다는 내용이 적힌 각종 요금 고지서들이 잔뜩 쌓여 있고..


바깥에는 중간에 한 번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 도시가스 계량기가 거의 돌아가지 않은 모습입니다.


취재 결과, 전라북도와 재작년 임대계약까지 끝나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계약기간이)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부서에서도 퇴거명령을 했네요. 끝나자마자 바로.. 법인에 보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된 상황 같아요."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장애인 단체들이 사무실이 필요한데 비워주지 않고 있어서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전라북도가 빠르게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라북도는 뒤늦게 도서관을 상대로 퇴거명령과 시설폐쇄 등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정진우

- 그래픽 :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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