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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법사위 통과.. 국힘 전원 퇴장

2025-05-07 2277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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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