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 오늘도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이 특례사업은 사라질 위기였던 도심 속 공원을 지키기 위해 일부 민간개발을 허용하고 공원을 남겨 시민들에 돌려주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여전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6천억대로 불어난 전주시 채무 가운데, 절반가량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매입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심 속 공원을 몽땅 잃게 될 처지가 되자, 재정 출혈을 감수한 결과지만 아직도 확보율이 14%로 저조합니다.

[전주시 관계자(지난 4월, 전북도 도시계획 회의)]

"나머지 공원 4개소에 대해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최근 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정 건전성 악화로 추가 예산 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주시가 그래서 꺼낸 대안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원 일부는 민간이 개발하도록 하되, 공원 땅 70%는 지자체에게 기부하는 조건입니다.

[우범기 / 전주시장(지난해 8월)]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은 상업시설 등의 개발권을 부여하고, 부지 70% 이상의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이 때문에 언뜻 공공기여가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전주시가 유일하게 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호성동 일대 '덕진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 민간사업자 측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면적 상으로는 70:30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있는데, 정작 사업이 시행됐을 때의 이익 분배는 완전히 딴 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800억 원 규모,

이 가운데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70%의 공원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땅값과 조성비를 포함해 2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 받는 공원의 실제 가치로, 전체 사업비의 6.5% 수준입니다.

반면 90% 넘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당연히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비에 투입되는데,

사업자가 자체 계산한 분양 수익만 무려 564억 원에 달합니다.

결론적으로 250억 원가량을 전주시에 주고 그 두 배 이상을 버는 구조입니다.

결국 도시숲 한가운데 조성되는 신축 아파트가 황금알을 낳아주는 구조인 건데, 문제는 이 땅이 원래 농지나 임야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용도라는 점입니다.

[A 지자체 공원특례사업 담당자(음성변조)]

"특례(사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원래 자연녹지 지역이나 공원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걸 일부는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고.."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현재 사업자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는 확정된 내용도, 알려줄 내용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업이 불가능한 농업법인이 포함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부터,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기여가 과연 얼마나 될지,

풀어야 할 의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함대영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