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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대책위, 국정기획위 개발 독재식 정책 못 벗어나
2025-08-13 230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오늘(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가 기존의 개발 독재식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강조했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과 RE100 산단 조성이 충돌하고,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가는 중앙 집중식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송전탑 건설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전환 방안이 미흡하며, 주민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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