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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한덕수, 27일 구속영장 심사.. '내란 방조 혐의'
2025-08-25 127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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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사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앞서 어제(2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27일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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