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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법제화 추진.. "매달 30만 원 지급"
2025-08-26 5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사진출처 : 국회방송

농어촌기본소득의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국회 신정훈·용혜인 의원은 오늘(26일) 전국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매달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해당 법안이 지역소멸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미룰 경우 결국 수십조 원의 수도권 과밀화 비용을 떠안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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