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08월 21일](/uploads/contents/2025/08/cdf07be7b98aa240e3137c11529d7178.jpg)
![[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08월 21일](/uploads/contents/2025/08/cdf07be7b98aa240e3137c11529d7178.jpg)
[전주MBC 자료사진]
군산시의회가 의원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해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오늘(2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소송에 휘말린 경우 민사소송은 심급별로 최대 4백만 원, 형사소송은 최대 7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계 일각에선 셀프 입법이란 의견과 함께,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