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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시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가결
2025-08-26 5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군산시의회가 의원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해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오늘(2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소송에 휘말린 경우 민사소송은 심급별로 최대 4백만 원, 형사소송은 최대 7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계 일각에선 셀프 입법이란 의견과 함께,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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