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자치단체에 한 해 세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쓰였는지를 지방의회가 확인하는 절차를 결산 검사라고 합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들의 혈세가 잘 쓰였는지를 들여다 보자는 취지이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운영도 허술하다 보니 실제로는 지방의원들과 퇴직 공무원들의 또다른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수군 의회는 지난 5월, 심사 위원을 선정해 1년치 회계 장부를 모아 결산 검사를 벌였습니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됐는데 현직 군의원 2명을 포함해 전직 공무원 3명과 전직 농협 상무,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포함됐습니다. 

[장수군 A의원]

"그쪽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은 좀 부족하지만, 좀 (회계) 볼 줄 아는 분들 (위원으로) 선정해서 해요."

이렇게 작성된 66쪽 분량의 의견서.

딱히 지적된 문제는 없는 반면, 정책 우수 사례는 소상하게 담겨 있습니다. 

장수군은 결국 이 의견서 작성에 위원들의 수당으로만 2,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결산 검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지적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거의 없는 의견서 작성에 사실상 인건비로만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의회의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을 구성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전재웅 기자]

"이 위원들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둘 수 있는데, 대부분 시군에서는 민간 전문가 뿐 아니라 시군 의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명부터 20명의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알아서 정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전문적으로 예산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는데 이 전문가의 범주에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함께 지방의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시군은 전문가를 구하기 힘들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대부분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전직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퇴직자 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김제시의 경우 의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됐고, 

위원 수를 상한까지 늘린 완주군 의회를 비롯해 상당수 시군이 전현직 시군의원들과 공무원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B군의회 의원]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은 15만 원 받고는 안 하려고 해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문성을 갖춘 회계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를 반영하는 구제적인 기준도 없어 실질적인 결산 검사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힘들다는 반응도 이어지는 상황, 

[과거 결산 검사 참여 세무사]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적만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한 결산 검사 위원들이 20여일 남짓 활동하고 받아가는 수당은 한 사람당 3~400만 원 수준, 

실효성을 담보할 조건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요식행위에 가까운 의정절차에 수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