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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귀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사 조치해야"

2025-08-28 6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NATV 국회방송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 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마불사(大馬不死)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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