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도비 부담이 늘면서 잠정 중단 우려가 제기됐지만 전북은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순창과 장수 2곳에서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최근 수정된 광역지자체 분담 비율인 30%를 지체 없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도 부담이 기존 18%에서 30%로 늘었고 장수군이 새롭게 시범지역에 진입하면서 2026년 추가비용이 168억 원가량 더 들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소득 재정 분담 비율은 국비 40%에 지방비 60%로, 지방비 분담은 애초 자율에 맡겼지만 기초지자체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최근 광역과 기초 간 부담 비율을 5대 5인 각각 30%로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