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시범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을 제공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달 말부터 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사용처 기준이 기본 소득 지급이 임박한 시점에 내려온데다 주민들의 기존 소비 방식과 다른 점들이 있어 초기 혼란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 명절을 앞둔 장수의 한 오일장.
일찌감치 장을 보러 온 주민들의 발길이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는 소식에 장수 지역 주민들도 기대가 커졌습니다.
[박계자]
"(아직) 어디 쓸지 모르지. 쓸 데가 많아서."
[윤연진]
"나는 내 카드 가지고 저기(사용 가능한 상점) 가서 사야지. 먹고 싶은 것 사 먹어야지."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벌써 지급 대상 2만여 명 중 90% 이상이 신청을 마쳤고,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 서류를 시스템에 입력하며 지급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인데 지자체에도 사용처를 묻는 민원이 잦다고 합니다.
[이재학 / 장수군 장수읍행정복지센터]
"사용처가 어디인지를 묻는 게 제일 많았고요. 실거주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문의하는 게 많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을 읍에서 이용이 많은 5대 업종으로 지정하고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그 외 주유소나 하나로마트 등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가안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명절 일주일 전에야 주유소와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 3개 업종은 합산 사용액을 5만 원으로 정하면서,
기존에 주유소에 한해 5만 원을 쓸 수 있게 하겠다고 자체 기준을 세웠던 지자체들은 신속히 사용처를 다시 안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규삼 / 장수군 기본소득TF 팀장]
"실질적으로 지침이 확정되면서 사용권이 보다 타이트하게, 제한된다고 할까요."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고 침체되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로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일이 임박하면서 기대도 커져가고 있지만 사용처와 한도 등을 둘러싼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