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의원들이 민원 해결용으로 재량껏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재량사업비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리베이트를 받은 의원들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문제가되면서 폐지됐던 재량사업비가 

1년만에 이름만 바꾼채 되살아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3월 전라북도는 제1회 추경에서 

전주시에 50억 원이 넘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주시 부담 30%를 포함한 예산은 

경로당 기능보강과 도로변 안전시설 확충, 

체육시설 설치 등에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집행된 사업만 2백 건이 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폐지된 도의원 재량사업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전주시 총액을 지역구 도의원 11명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은 4억6천만 원 남짓. 

14개 시.군 총액은 백75억5천만 원, 

도의원 39명 한 명당 정확히 4억5천만 원으로 

역시 과거와 다름없습니다.// 

사실상 재량사업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전라북도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주민참여예산규모는)내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내부 기준이지 의원 1인당 얼마로 할당한다든가 하는 일은 결코 업습니다. 

도의회 역시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 

재량사업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ＩＮＴ▶ 

(재량사업비)폐단을 없애고 본래 좋은 취지를 

살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고 하려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사실상 도의원 몫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개인별 예산까지 배당하는데 

재량사업비와 뭐가 다르냐고 되묻습니다. 

◀ＩＮＴ▶ 

그냥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이고 결국 예산 

전체 범위로 따지면 기존의 재량사업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폐지 약속을 뒤집고 

주민참여라는 민주적인 예산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해가며 꼼수로 재량사업비를 되살렸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