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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올리면 억대 이익..로비는 "소비자 부담"
2021-05-28 717
허현호기자
  heo3@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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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가스회사와

회계법인이 공모했다는 의혹,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해당 지역에만

수십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단 10원의

요금 차이로도 가스회사는 연간 수 억대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로비에 활용하는 접대비 등도

경비라는 명목으로 고스란히 요금 산정에

포함돼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었는데,


이같은 로비활동이 암암리에 이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임직원들의 실적으로 반영할 정도로

공공연했다는 증언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가스 요금 산정에 회계법인과의

짬짬이 의혹이 제기된 도내 한 지역의 가구당

도시가스 사용량은 월 2천 메가줄 수준..


[CG]

제곱미터 당 가격이 10원만 올라도

가구당 평균 월 465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월 510원 가량 더 내는 꼴입니다./


[CG]

해당 지역 도시가스 사용 가구수는

2019년 기준 11만 가구 수준인데,


도시가스회사는 10원이 오를 때마다

연간 무려 6억 원 가량을 챙기게 됩니다.


산업용 가스 사용량까지 포함하면

무려 14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5,60십원이 부풀려진 경우도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SYN▶업계 관계자

60원대를 받아야 되는데 130원, 128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많이 지적을 당해 가지고... 많을 때는 한 20~30%, 적을 때는 10% 이내....


[CG]

회계법인이나 담당 공무원과 함께

유흥주점이나 호텔을 들락거린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업체의 카드 사용 내역../


법정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도

공급 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해 고스란히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됩니다.


◀SYN▶전라북도 관계자

공기업이 아니라 개인 기업입니다. 완전히 죽여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법에 정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죠. 100퍼센트 요청하면 몇 퍼센트를 잘라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CG]

지난해 가스요금 산정 보고서를 보면

연간 8천만 원의 접대비가 공급비용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접대비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전라북도의 해명과는 달리 회사가 요구한

금액이 대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SYN▶업계 관계자

카드로 긁은 게 40(만 원) 이지, 현금 들어간 것도 반드시 있을 거고.... 저도 이제 그걸 봤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비용으로 해서 현금을 쓰면 가져가는 것도 봤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역을 맡기는 수법으로

해당 회계법인에 대가로 지불된 수천만 원대의 용역비 역시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가스요금에

얹어졌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SYN▶업계 관계자

그것도 그냥 뭐 다른 거 베껴다가 이름만 바꿔서 주는데.... 그 돈(용역비)는 다음 해에 소비자들이 다 부담합니다. 요금으로 반영이 돼서... (셀프로 경비 처리가 된다?) 그렇죠. 예.


하지만 전라북도는 가스회사에서

발주하는 회계용역 비용이 부적절하지는

않은지, 공급비용에 얼마나 포함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SYN▶전라북도 관계자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떤, 거기에서 용역이 있는지, 자잘 자잘 한 것은 (보지 못한다.)


업계 내에서는 이같은 로비활동이 워낙

공공연한 관행이어서, 쉬쉬하기는 커녕 오히려 승진에까지 반영되는 분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SYN▶관련 업종 종사자

(직원들이 말하길) 로비해서 가스 요금 산정을 반영시켜 가지고, 그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승진을 시키더라, 회사에서...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독점구조를 이용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으로 소비자 요금을 산정해 온 도시가스

회사와 회계법인.


해당 도시가스 회사의 순익규모는 매년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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