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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억 배상 위기.. 남원시의회, 모노레일 상고 반대
2025-08-29 714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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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최근 2심에서 패소해 490억 원대 배상 위기에 놓인 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원시의 상고심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회는 1·2심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상고를 이어갈 경우 소송 장기화로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남원시는 법리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모노레일 소송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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