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 시설 대상 법정 안전 인증 제도가 5년 전 도입됐지만, 특히 유치원의 인증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기준이 실정에 맞지 않다며 개선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갈등 때문에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의 한 공립 유치원입니다.

지난 2022년 지진과 화재 등 재난이나 안전사고위험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유치원 입장에서도 미흡한 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였다는 평가입니다.

[고연숙 원장/전주 온샘유치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지, 어떤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런 전문 업체가 점검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도 안전함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올해 12월 인증 완료 기한을 앞두고 초중고를 포함한 전북 지역의 교육시설 안전 인증률은 42.3%,

그런데 유치원은 인증률이 고작 21.6%로 다른 시설에 비해서도 유독 낮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인증 신청이 저조한 건데, 안전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시설 개선에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 부담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유치원들은 내진 보강이나 급식실 기준들이 실정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립 유치원 관계자]

"큰 것들은 지금 현재 유치원 재력으로는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내진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건축에 관계된 부분이고.."

많은 학교에서 현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유치원의 경우 접수율조차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교육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겠다는 본래 취지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 시설이 검증이 덜되고, 학생들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접수율이 낮다 보니 유치원의 안전을 점검해 볼 기회도 적고.."

교육부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도, "실정이나 규모에 맞게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을 두고서는,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 시설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있는 상황.

교육 당국도 "재정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이라 이견을 좁히는 것이 인증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