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섬진강 수해 원인조사, "국가 잘못이긴 한데.."
2021-07-26 95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ANC▶

지난해 8월,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참혹한

물 난리가 발생한 지도 조만간 1년이 됩니다.


이틀 사이 40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곧장 인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년 만에 원인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됐는데요.


결론은 인재, 하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두루뭉술한 결론에 주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가라앉고, 무너지고, 떠내려간

지난해 8월 물난리 현장


하늘도 원망스럽지만 동시에

인재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PIP-CG

섬진강 댐이 방류량을 3배 가까이 늘려

1800톤이 넘는 물을 급작스럽게 내보내면서

하류지역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


◀SYN▶ 문경섭 / 임실군 덕치면(지난해 8월)

"비상 여수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물 안 보내고 잇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버리면.."


최근 마무리된 피해조사 결과,


CG/

임실을 시작으로 남원과 순창까지

모두 700억 원에 가까운 주민 피해가 났습니다.

/


전남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관건은 이 피해가

왜 발생했고 누가 잘못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원인조사 결과 최종발표회를 앞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YN▶ 섬진강 수해 피해주민(전남 구례)

"이 책임 회피용 맹탕, 수해원인 최종보고서..

소도 웃을 일이다!"


조사협의회 측은 지난해 수해엔 국가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CG/

지난해 유독 댐 수위가 높게 유지돼

이상 홍수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지만


규정을 어긴 사실은 없었고 애초

섬진강 댐 자체가 홍수조절 능력이

취약했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


◀SYN▶ 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장(용역사 대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재부나 이런 데서 예산 배정을 해서

하루 빨리 정비를 하는 것들이.."


PIP-CG

수자원공사가 물그릇을 미리 비웠어야

했다는 지적엔,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방이 무너진 것도 안전성 평가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제도적 허점으로

해석해 여러가지 제약으로 불가피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SYN▶ 박영기 /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저는 뭐라고 보느냐.. 댐의 치수관리를

무시하고 균형있게 물 관리 정책을 하지

못한 국가물관리위원회, 환경부가 주원인

제공자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 상급

기관들이 하급기관한테 떠넘깁니까? (옳소!)"


다만 주민들은 큰 틀에서 국가적 인재임을

인정 받은 부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INT▶ 박병태 / 임실지역 주민 대표

"손해사정에서 선정한 피해금액을 100퍼센트

정부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해 주민들에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남은 가운데,


과연 누구한테 얼만큼 보상 받아야 할지

책임 주체와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