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시군과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 휴가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지방공무원의 경우 조례만 만들면 얼마든지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도내 몇몇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휴가를 주는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장려와 모성 보호 측면에서 공직 사회부터 도입을 시작한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는 물론이고 신입 공무원을 붙잡겠다며 새내기 휴가나 생일 휴가 같은 특별한 휴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안군의회 관계자]

"직원들이 지금 이탈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노동조합 측은 민원 응대나 급여 만족도 등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잇따르자 생각해낸 임시 방편이라고 설명합니다. 

[A군 노조 관계자]

"입사 동기들 중에 한 15%가 그만두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들어왔다가도 급여하고, 악성 민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급속도로 퍼져 이제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과 각 의회는 5년 차 미만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특별 휴가를 신설했고, 

남원시와 완주군은 의회가 만들어 준 조례를 근거로 전체 공무원에게 매년 하루씩 생일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늦게 조례를 만든 부안군의회와 군산시의회는 우선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만 생일 휴가를 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부안군의회와 군산시의회가 시기를 봐서 생일 휴가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할 것이란 예상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특별 휴가 조례를 발의하거나 찬성한 의원들 조차도 이런 휴가가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토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남원시의회 B의원]

"의회에서는 지방 공무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집행부) 내부 지침을 통해서.."

게다가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의 일관된 규정에 따라 휴가에 제한이 있지만, 지방 공무원은 특별 휴가를 아예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마음만 먹는다면 의회를 통해 얼마든지 '특별한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만을 위해 관련 법에 근거도 없는 특별 휴가를 만들고 있는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