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절도 비중 증가.. "정부가 나서 고령자 범죄 예방해야"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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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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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백종헌의원실 보도자료
절도 범죄의 노인 검거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9만 6천여 건의 절도 사건이 접수됐는데, 70세 이상 범죄 비중은 지난 2020년 9.6%에서 5년새 16%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절도 검거 인원이 가장 적었던 2021년에도 70세 이상 피의자는 만 천여 명으로 전체의 12%를 넘겼고, 10만 800여 명이 검거된 지난해에는 만 6,200여 명이 70세 이상이었습니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층의 생계형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고령 피의자의 기소를 유예하고 복지 지원을 하거나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정부부처의 협업 사례를 보인 일본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도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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